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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美서만 야외 근무인력 3천200만…"폭염에 경제적 손실 점점↑" 사람과사회

남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 곳곳의 기온이 최근 치솟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 "폭염의 경제적 악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초래하는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례없는 올해 폭염의 단기적 문제로는 관광지의 잠정 폐쇄, 저녁때 야외식사의 포기, 에어컨 가동을 위한 전기소비 증가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약화, 농작물 피해, 사망률 상승, 세계 무역 및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몰고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NYT는 소개했다.NYT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와 연계된 연구자들은 유럽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독일이 지난 20년간 기후 관련 재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유럽 내 중부 및 동부 국가들에서도 점점 기후 문제에 따른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럽 내 여러 정부가 파손된 기반 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등 공공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나아가 CEPR 측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영국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와 연관된 재난 한건당 투입 비용이 거의 77%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또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2∼2013년 인간이 초래한 폭염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누적 손실이 5조 달러(약 6천300조원)에서 29조3천억 달러(3경 7천93조원) 사이로 추정됐다고 NYT가 전했다.이 연구에 참여한 미국 기후학자 저스틴 맨킨은 "우리는 극심한 더위를 현지화된 현상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지금 폭염이 인간에게 '미개척지'의 일종인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만 3천200만명이 야외에서 일하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경제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인구 비중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세계적으로 폭염 탓에 야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맨킨은 폭염이 발전소에서 정전을 일으키고 심지어 도로를 휘어지게 하는 등 기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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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여권발급 지연에, LA한인회 도움영상 제작 발표 사람과사회

팬데믹종료와 더불어 폭증한 해외여행으로 인해 여권신규발급 및 갱신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항공권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거나, 심지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그때야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럽게 여권신청과 발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LA한인회에서는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국무부등 주민들을 대신하여 연방기관의 업무처리를 돕고 있는 Jimmy Gomez연방하원실(*CA-34지구)과 함께 여권처리 현황, 의원실을 이용하여 여권을 신속히 발급받는 방법등을 설명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영상은 youtube.com/kaflatv 또는 직접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lpYKspogOg 를 통해 누구나 보실 수 있다. 아울러, Gomez의원실 주최로 오는 7월 23일(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 총 120명의 여권신청행사를 개최하는 바, (*예약 링크 : bit.ly/ca34passportfair) 여권 신규신청 또는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이 유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0700 Fax: 323-732-7009www.KAFLA.org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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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총영사관, 정규학교 교사 대상 ‘한국 발전상’ 및 ‘미주 한인사’ 전자도서관(kasonline.net) 개관 기념 교육자료 공모전 펼쳐 사람과사회

LA총영사(김영완)는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현지 정규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학과 미주 한인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Korean American Studies Online / kasonline.net)을 개관한다고 밝혔다.전자도서관은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룩한 공헌을 전파하고자 구축되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 전문기관의 자료와 당관의 후원으로 직접 개발한 미주 한인사 교육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동 전자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한국학 또는 미주 한인사를 주제로 kasonline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교수학습계획서(lesson plan) 공모전을 진행한다.<2023 Lesson Plan Competition> ▵ (대상 및 자격) K-12 교사, 커리큘럼 전문가, 예비교사 ▵ (분류) 초등학교(K-5), 중학교(6-8), 고등학교(9-12), 예비교사 ▵ (분량) 수업시간 1~3시간 분량으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 ▵ (내용) kasonline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학 또는 미주 한인사 주제로 작성 ▵ (기한) 2023년 7월 ~ 2023.10월 30일 ▵ (상금) 각 $500불 상당의 부상상세 내용 및 제출방법은 www.kasonline.net에서 확인동 전자도서관은 미주한인사교육재단(회장 김동조, Korean American Studies Education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매년 교육자료 개발 및 탑재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개발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자료 탑재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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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미연합회(KAC), ‘2023-2024 모의유엔(MUN) 프로그램’ 참여 중·고교생 모집 사람과사회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3-2024년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금년에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프로그램 기간 중에 진행되는 MUN 대회들은 대면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 사전 준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가질 계획이다.KAC MUN 프로그램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2006년에 창설되어 18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사고 능력,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현안 옹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MUN 학생들은 2개의 컨퍼런스 대회에 참가해 10개의 상들을 수상을 하였으며, KAC MUN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Princeton, Stanford, Duke, Columbia, Boston University, Dartmouth, Harvard, USC,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많다. KAC MUN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주 2시간 30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가주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8학년에서 11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 12학년은 이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6일(일)이고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20일(일)이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 연락하며, 최종 선발자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함께 이력서와 추천서, 학교 성적표 등을 첨부해 구글 링크 (rb.gy/mw0dl)로 접수하거나 한미연합회 웹사이트 (https://kacla.org/leadership-development/#mun)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프로그램 등록비는 8월6일까지 조기 지원할 경우 135불, 8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150불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75불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한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KAC MUN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유엔 회원국 대사단으로 국제 사회 현안을 분석, 대변 및 해결하는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AC 모의유엔 프로그램 문의: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info@kacla.org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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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유승준 한국입국 길 열리나… 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사람과사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단이 지난 7월13일 발표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옛 재외동포법은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다만 당시 대법원 판단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였다.이후 외교당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차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씨에게 적용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실체적 판단'을 일부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2018년 이후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개정됐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 한인사회의 유승준씨 한국입국 여론은 한국과는 사뭇 달리 긍적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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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한국문화원, 조수미 등 초청공연…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사람과사회

미국 LA한국문화원은 LA뮤직센터와 함께 다음달 11일 저녁 8시 미국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하모니 포 더 퓨처(Harmony for the Future)' 음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서희와 안주원이 초청돼 무대에 선다.또 판소리 명창 왕기철과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국악 공연도 마련됐다.소프라노 조수미가 LA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8년 만이라고 LA한국문화원 측은 전했다.조수미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코로나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K-컬처의 매력과 열정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무료로 열리며, 일부 초청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좌석(700석)을 신청 접수 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다.관람 신청은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ccla.org)에서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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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인연방의원들 후원금 모금에 유리한 고지 사람과사회

2024년도 내년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인 연방의원들과 후보들이 후원금 모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박 스틸, 영 김,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모두 1위를 선점하고,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라 선거 초반 유리한 입장인것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dml 최근 선거 후원금 집계 현황에서 공개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CA주 45지구의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모금액이 219만 달러, 가용현금이 177만 달러로 2위인 샤이엔 헌트 후보(민주)와는 202만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A주 40지구의 영 김 의원은 모금액이 195만 달러, 가용현금이 165만 달러인데 2위인 앨리슨 다미콜라스(민주)와는 180만 달러의 차이다. 또한 NJ주 3지구의 앤디 김 의원은 모금액이 94만 달러, 가용현금이 88만 달러이며 2위인 그레고리 소보친스키(공화)의 모금액은 수백 달러에 불과해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편 WA주 10지구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모금액이 42만 달러, 가용현금이 58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타 후보들은 이제 막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후원금 액수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연방의원 초선에 도전하는 CA주 47지구 데이브 민 주상원의원은 모금액이 92만 달러, 가용현금이 7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는데 최대 경쟁자인 OC 공화당협회 의장 스캇 보(공화)가 모금액 108만 달러, 가용현금 1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한 상태로 이는 데이브 민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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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뉴욕서 채용 결정에 AI 활용 첫 규제…차별 가능성 보고해야 사람과사회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다.뉴욕시는 5일 'NYC 144'라는 이름의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다.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性)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불리 효과'(채용, 승진을 포함한 인사 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0에서 1까지 매겨지는 이 비율은 1에 가까울수록 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불리 효과율이 0.3이라면 남성 구직자 10명이 채용 심사를 통과할 때 여성 구직자는 3명만 통과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하루에 건당 최대 1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앞으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불리 효과율만을 근거로 구직자나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차별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이러한 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그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발전과 온라인 구직 일반화로 자동화 채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의존했으나, 소수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뉴욕시 외에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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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웃통 벗고 팔굽혀펴기…美대선 후발주자들 "저는 젊습니다" 사람과사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신체적인 건강함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양당의 지지율 선두 주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고령인 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신은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4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69)가 야외에서 운동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케네디 주니어는 칠순을 앞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야외에서 웃통을 벗은 채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역기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노익장을 과시했다.팔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2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론 디샌티스(44)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선을 후원하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최근 야구 배트 든 디샌티스의 모습을 담은 '야구 카드'를 제작해 지지자들에게 발송했다.이와 함께 디샌티스 주지사가 어릴 적 '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활약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예일대 재학 시절 대학 야구팀 주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장소를 고향의 야구경기장으로 고르는 등 자신의 야구 이력을 은근히 내세우기도 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2위를 달리며 77세의 고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들도 운동 이력을 은근히 내세우고 공개적으로 체력을 뽐내는 것은 마찬가지다.공화당 후보군인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37)는 테니스 치는 영상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선거 캠페인 일정에 테니스 시합을 포함하기까지 했다.고교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뛴 이력이 있는 팀 스콧 상원의원(57)도 러닝머신에서 땀 흘리며 뛰는 사진이나 체육관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하며 '운동하는 남자'임을 알리는 데 열을 올렸다.프랜시스 수아레스(45) 미국 마이애미 시장, 글렌 영킨(56) 버지니아 주지사 등 다른 공화당 잠룡들도 조깅 장면이나 농구 시합 장면 등을 공개하며 신체적 건강함 어필하고 있다.'파워 플레이어: 스포츠, 정치, 미국 대통령'의 저자 크리스 실리자는 "80세인 민주당 대통령을 두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중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체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둘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신이었던 데이비드 플러프는 회고록 '승리를 위한 대담함'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길 바란다"라며 "스포츠는 이를 가장 쉽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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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잇단 '보수' 판결에…美민주, 대법관 임기제한·증원 요구 확산 사람과사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의회 진보 모임(Progressive Caucus)은 최근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이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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