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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대법원, '가정폭력범에 총 주지마' 연방법에 합헌 결정 사람과사회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간 보수 우위 구도 속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로 취해온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대법관 8대 1 의견으로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자키 라이미라는 폭력 피고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파생됐다.라히미는 2020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제5연방 항소법원은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이는 앞서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들며 "총기 규제는 역사적 전통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이후 주별로 총기 규제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잇따랐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과 관련해 "국가 설립 이후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유 금지 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 중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토마스 대법관은 "어떤 역사적인 규정도 총기 소지 금지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특정 집단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이 많은 사람의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외신은 특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가정 폭력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학대당한 사람은 누구도 자신들을 학대한 가해자가 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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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북러조약 후폭풍… 韓 핵무장 불가피론·핵재배치론 잇따라 사람과사회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에서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위커 의원은 군사위 NDAA 심사 전인 지난 달말 '힘을 통한 평화' 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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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루이지애나주 학교 내 십계명 게시 의무화 통과, 반발 소송도 사람과사회

루이지애나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안은 의회에서 최종 통과 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다.기독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미국에서 루이지애나가 처음이다.해당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과 강의실에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포스터는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작에 드는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법안을 최초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을 통해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적 문서지만 미국이 건국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각에서는 해당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의무안이 통과된 후 서명을 발표하고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법안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십계명게시는 1960년대 케네디대통령 시절 게시가 중단된 바 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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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서부, LA일부 해안 박테리아 수치높아 물놀이는 금지 사람과사회

미대륙을 강타하는 폭염에 미서부지역에도 예상되는 요즘, 아침 저녁엔 선선하면서도 한낮에는 더워지는 날씨에 바닷가를 찾는 주민들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높아진 박테리아 수치로 LA카운티 일부 해변들에선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이다. LA카운티 일부 해변들에서 높은 박티레아 수치로 인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해변 바닷물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 위험하다며 지난 (18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물놀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물놀이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은 산타모니카 피어와 말리부 피어를 비롯해 산타모니카 캐년 크릭, 토팽가 캐년 비치, 스윗워터 캐년 스톰 드래인, 마더스 비치, 말리부 라군, 줌마 비치의 트랜카스 크릭 등이다. 보건국은 이들 해변 바닷물에 노출 될 경우, 특별히 아동과 노약자들 등은 관련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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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머스크, 회사 임원과 3번째 아이 얻어”…자녀 11명 됐나 사람과사회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임원과의 사이에서 세 번째 자녀를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경제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일론은 당신이 더 많은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머스크가 올해 자녀 1명을 더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본 질리스(38)가 슬하에 세 번째 아이를 얻었다고 전했다.앞서 두 사람이 2021년 쌍둥이 자녀를 낳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세 번째 아이에 관한 보도는 처음 나온 것이다.지난해 9월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머스크는 질리스에게 자기 정자를 기증하겠다며 출산을 권유했고, 질리스가 이에 동의하면서 체외 수정을 통해 이란성 남·여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설명돼 있다.이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기사에는 머스크가 올해 얻은 이 아이가 그의 12번째 자녀라고 전했다.다만 머스크의 첫 번째 자녀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바 있어 이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자녀는 총 11명이 된다.질리스는 이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머스크는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머스크는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5명을 뒀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질리스가 어린 자녀를 안고 임신한 듯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머스크는 최근 엑스(X, 옛 트위터)에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다.그는 전날 유럽의 출산율 감소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문명이 (성인 기저귀와 함께) 낑낑거리며 끝날 수도 있다"고 썼고, 이날은 세계의 부유한 경제국들의 출산율이 1960년 이래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사 게시물에 "인구 붕괴 재앙"이라고 썼다.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더 버지는 이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를 인용해 소식을 전하며 머스크의 새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그가 경영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 머스크가 그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에서 그동안 여러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또 상대 여성 중 1명은 머스크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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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대통령실 "與대표 후보 다양한 의견 가능…치열한 논쟁 있을 것" 사람과사회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포부와 소신들을 밝혔고, 후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내용과 관련해 "극단적인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일제히 국회에서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출마를 공식화해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당정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을 강조하며 여당 차원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을 즉시 추천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당정 동행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에 기반한 당정 관계 구축과 정부 성공을, 윤 의원은 민주당과 싸워 이긴 경험을 통한 보수정권 재창출을 각각 앞세웠다.연합뉴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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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동훈 “與대표되면 채상병특검 발의…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 사람과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며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당정 관계와 관련해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이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1~2년 뒤를 말하는 분도 많았지만, 어려운 당 상황을 타개하고 당의 승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책임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평가는 당원과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사적인 친소 관계가 공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저는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게 훨씬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대권 도전을 위해 2026년 지방선거 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먼 미래이고, 지금 당장은 당의 위기 극복과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때이고 '누가 잘할 수 있느냐'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걸 열망하고 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만약 1년 뒤 시점에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정도로 신망받으면 그분은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후보를 향해 "꿈을 크게 가지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회견에는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장동혁·박정훈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의원, 정광재 캠프 대변인이 배석했고,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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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이재명, 연임 도전위해 사표 제출.. 일극체제 '또대명' 유력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을 사퇴하고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에 전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을 굳혔지만, 급박한 원내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또 25일 국회 원(院) 구성 완료를 목표로 여당과 막판 협상 중이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연임 이슈가 부각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거취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회 상황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해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임 도전을 끝까지 고민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었다.그는 "이 대표는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쓰는 스타일로, 결단이 임박했다"고 덧붙였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구성원들이 이 대표에게 이달 말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그럴 경우 이달 28일이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또 대표는 이재명'(또대명) 기류 속에 대항마는 사실상 전무하다.총선 압승 후 한층 강화된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도전장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에서 두 번째다. 현재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정치인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을 전후해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전대 모드'는 본격화할 전망이다.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친명(친이재명)계다.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전현희 의원, 재선의 강선우·민형배·한준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원외 인사로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등도 거론된다.이처럼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가 이 대표와 친명계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흥행 비상' 우려도 제기된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중량급 인사 4인이 대결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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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 언제…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사람과사회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기대된다.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미복귀 전공의 처분' 고민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범의료계 목소리 모으고, 무기한 휴진 중단 움직임…꿈쩍않는 전공의 '변수'의협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가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도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휴진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휴진'에 악화한 여론, 신속한 해결 '압박'…의정 간 '협의체' 구성 기대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향해 악화하고 있다.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고 2025년도 증원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계가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 들며 혼란이 더 커지자 환자나 보건의료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며 의정을 압박하고 있다.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1천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그동안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직접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다. 환단연은 이미 집단휴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피케팅'을 시작했다.양측이 의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정 간 대화체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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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아칸소 식료품점서 총격…3명 사망·경찰 등 10명 부상 사람과사회

지난 21일 미국 아칸소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이 발생해 13명의 사상자를 냈다.AP통신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아칸소주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아칸소 남부 도시 포다이스의 식료품 가게 '매드 버처'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총격범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다쳤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다. 총격범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총격범이 쏜 총에 맞은 부상자 중에는 경찰관 2명도 포함돼 있다.경찰은 총격범이나 피해자들의 신원을 비롯해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식료품점의 육류 관리자인 매슈 길은 CNN 인터뷰에서 "한 남성이 산탄총을 들고 매장에 들어와 총을 쐈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끝났다"고 말했다.이 식료품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시의원 로더릭 로저스는 자신의 식당 직원들이 총격이 일어났다고 알려줘 즉시 카운티 보안관에게 전화로 신고했다고 AP통신에 밝혔다.로저스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사방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아미야 도허티는 이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다가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쏘는 것을 보고서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아래쪽으로 몸을 숨겼다고 지역방송사 KATV에 말했다.온라인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1명이 식료품점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다른 목격자 데이비드 로드리게스(58)도 식료품점 인근 주유소에 들렀다가 갑자기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몇 차례 들었다고 AP에 말했다.그는 이후 사람들이 해당 식료품점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모습과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포다이스는 아칸소주 대표 도시 리틀록에서 남쪽으로 104㎞ 떨어진 인구 약 3천200명의 작은 도시다.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이날 오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포다이스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총격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고 영웅적인 조처를 해준 법 집행 당국에 감사하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근래 몇 년간 미국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는 2022년 5월 뉴욕주 버펄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밀집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총격을 가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2021년 3월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시리아계 이주민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사건 등이 있다.미국의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이날 아칸소 사건을 포함해 234건에 달한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아 다치거나 숨진 사건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해 집계한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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