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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ESPN 분석,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 조 2위로 32강 진출" 사람과사회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멕시코와 한국이 1~2위를 차지해 32강에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ESPN은 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를 분석하며 A~L조 까지 12개조 결과를 예상했다.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조추첨에서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ESPN은 A조에 대해 "음모론처럼 여겨지지만 월드컵 개최국은 비교적 수월한 조 편성을 받는다는 전통이 있는데, 멕시코는 이번 조 추첨 결과에 상당히 만족할 것"이라며 "멕시코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지만 예전만 못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에게 이번 조 추첨 결과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남아공(랭킹 61위)은 월드컵 예선에서 경고 누적 선수를 출전시켜 몰수패를 당하는 상황까지 겪었다"라며 "반면 한국(22위)은 아시아 예선을 무패로 통과했다. 이전 세대만큼 재능이 넘치지 않더라도 만만치 않은 팀으로 2위 경쟁의 후보로 손꼽힌다"라고 설명했다. ESPN은 특히 "다만 A조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유럽PO를 누가 통과하느냐다. 랭킹 21위인 덴마크가 가장 전력이 강해 보이지만 만약 다른 팀이 올라온다면 멕시코가 더욱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A조 빅매치로 한국시간으로 2026년 6월 25일 예정된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을 꼽았다.ESPN은 "예상대로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이기면 한국전은 멕시코가 자신감을 폭발하며 조 1위를 확정해 토너먼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다만 개막전에서 멕시코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국전에서 흔들릴 가는성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한국-멕시코전의 흥미 요소는 멕시코 신예 산티아고 히메네스(24·AC밀란)와 한국의 베테랑 손흥민(33·LAFC)의 '신구' 스트라이커 맞대결"이라고 덧붙였다.ESPN은 조별리그 A조 예상 순위로 1위 멕시코, 2위 한국, 3위 유럽PO 승자, 4위 남아공으로 전망하며 멕시코와 한국이 32강 직행권을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우리시간 내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패스D 승자와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같은 곳에서 멕시코를 상대한다.이어 25일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벌인다.A조 팀들은 다른 나라를 오가지 않고 멕시코에서만 각각 3경기를 치른다.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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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사법개혁 태풍속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사람과사회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아울러 1년 전 계엄 사태 및 극복과 관련,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계엄 관련 사건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선고 결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과 사법부를 둘러싼 현 상황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소속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종료됐다.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대법원 소속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법원장들은 논의 결과와 관련해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2일 서울고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법원장들은 장시간 논의를 거쳐 정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다만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이해를 당부했다.이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아울러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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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검찰청 폐지 후 들어설 중수청, 검사 0.8%만 근무 희망 사람과사회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천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천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천678명)를 기록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 근무 연속성 유지(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 수사 업무 선호(0.7%) ▲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도 낮았다.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기대했다.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보완수사 대상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79.5%로 높았다.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송치사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6.8%였다.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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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1.2%…"10·15 대책 실효성 논란 영향" 사람과사회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1.2%로,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2%였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 "'코스피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봤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p 급락했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2.9%p 떨어진 71.5%로 집계됐다.반면 대구·경북(37.8%)은 2.8%p, 서울(51.5%)은 2.2%p, 인천·경기(54.4%)는 1.1%p 각각 올랐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51.3%로 3.9%p 감소했고 30대(43.6%) 2.0%p, 70대 이상(43.6%) 1.7%p, 50대(63.6%)가 0.9%p 각각 떨어졌다. 20대는 35.3%로 3.5%p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0.3%로 4.1%p 하락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28.9%, 중도층도 1.2%p 오른 52.9%를 기록했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3%로 집계됐다.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 16∼17일)보다 2.4%p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올랐다.양당 지지율 격차는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돼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의 상당 폭 하락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돼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3.5%, 진보당은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0%,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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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당론 아니다”면서도…與, 재판중지법 카드로 사법부 거듭 압박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이론적으론 가능하다'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에 달렸다면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모습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그는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이후 재판중지법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다만 당은 현재로서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전했다.문 원내운영수석도 "재판중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를 정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재판중지법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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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정상회담…李대통령 \"스캠범죄 예민, 각별한 배려 감사\"$

[한국뉴스] 한·캄보디아 정상, 스캠범죄 대응 '코리아전담반' 가동키로 사람과사회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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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자유 아닌 무책임"…캄보디아 선교·봉사 줄줄이 중단 사람과사회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가 장기화하며 현지에서 선교나 봉사활동을 추진해온 단체들이 잇달아 일정을 중단하고 있다.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참가자를 위험에 노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8일부터 약 일주일간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계획했던 수도권 한 교회는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행 경보와 현지 상황 등을 지켜보다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교회 SNS 계정에 올린 모집 글도 전부 내렸다"고 말했다.네이버 카페 '한국교회 피해자 모임'에는 다른 종교단체의 내년 캄보디아 캄퐁참 지역 선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한 카페 멤버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곳에 청년들을 보내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적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연합뉴스에 "내년 캄보디아 선교 계획이 없다"며 "이미 올해 1월부터 현지에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봉사활동도 중단되고 있다. 삼육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겨울방학에 예정됐던 캄보디아 해외봉사대 일정을 학생 안전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밝혔다.캄보디아 국립 교원양성기관 '바탐방 교원대'와의 협약에 따른 일정이지만, 태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다른 국가로 선회할 예정이다.매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보내왔던 수원시도 올해 파견을 취소했다.인천시도 봉사단 모집을 취소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단체에서도 일정을 보류했다.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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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국정 설계도' 역대 조직개편 어땠나…정부 '차별화' 의지 반영 사람과사회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확정되면서 과거 정부의 조직개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에 맞춰 공직 사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세팅'하는 작업인 만큼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풍향계로 볼 수 있다.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검찰청 폐지' 결정에서 잘 드러나듯이 새 정부로서는 앞선 정부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낼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펴낸 '역대 정부 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정부들은 임기 중 3∼6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해 왔다.특히 각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와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주요 개편 대상이 됐다.우선 김영삼 정부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국정운영 방향 아래 재정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폐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고 여기에 '세계화'를 모토로 내건 정부답게 상공자원부에서 국제 통상정책 기능을 강화한 통상산업부를 출범시켰다.김대중 정부는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앞세워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했고, 이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 분리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김대중 정부는 또 여성부를 신설해 여성·가족 이슈를 전담케 했다.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여소야대 구도 속에 대규모 조직 개편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 신설 등 상대적으로 소폭의 변동만 있었다.'유능한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 등 5개 경제부처를 통폐합해 정부의 크기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고, 이와 별도로 국제경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가장 눈에 띈다. 당시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정책에 힘을 실었다.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흡수,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때처럼 여소야대 국회 구도로 인해 대폭의 조직 개편을 모색하기는 어려웠다.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개편하는 데 그쳤으며,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관철하지 못했다.한편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정부의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인수위 단계에서 미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인 151일이 지나서야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이재명 정부의 경우 민주당의 계획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출범 후 112일 만이 된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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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섬뜩하다" 철거됐던 세종시 조형물… '케데헌' 열풍으로 반전 근황 사람과사회

“저승사자를 닮아 무섭다”는 이유로 민원이 빗발쳐 철거됐던 세종시 조형물의 반전 근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흉물 오명을 쓰고 창고 신세를 져온 조형물은 과연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화제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바로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도에 제작된 금속 조형물로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모를 통해 혈세를 들여 설치한 조형물 중 하나였다. 당초 세종시 국세청 앞에 설치됐지만 한복 차림에 갓을 쓴 남성, 동상의 기괴한 표정, 전통 춤사위를 펼치면서 양팔을 벌려 날아오르는 형상 등이 “마치 저승사자를 연상시켜 섬뜩하다”는 민원이 폭발했다. 결국 동상은 옆 소방청 청사 주변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재난 대응 부처인 소방청에 저승사자를 떠올리는 동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민원과 함께 혈세 낭비를 했다는 비판까지 거세지자 결국 눈에 띄지 않는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애물단지였던 조형물에 반전이 찾아왔다.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뜻밖에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형물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건데 누리꾼들은 영화 속 캐릭터인 사자보이즈와 조각상의 모습이 비슷하다며 “세종시 저승사자 동상도 창고에서 다시 꺼낼 때가 된 게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도 흥겨운 우리가락 조형물을 재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됐는데 케데헌 열풍과 함께 조형물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자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조형물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면, 설치 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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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李대통령, '鄭·張 악수' 중재로 협치물꼬 텄지만…난관 '수두룩' 사람과사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회동에서 지속적인 소통에 뜻을 모으면서, 여야 대치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협치 모드로 본격 전환될지 주목된다.여야는 이 대통령 주재 회동에서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공통 공약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야당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수시로 열기로 합의했다.대통령실과 여야가 공식 소통 창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협치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기대 어린 평가가 나온다.'첫 악수'로 시작한 회동…협치 물꼬 트고 소통 기틀 마련참석자들이 손을 한 데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흐른 이날 회동은 협치 무드 조성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특히 이 대통령은 '통합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협치 정국 추동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3일 만인 이날 여야 대표가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처음 악수한 장면이 대표적이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상계엄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야당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해빙 무드로의 전기가 일단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것이 여야의 시각이다.참석자들은 성과 도출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달라"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댈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화답하며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야당에 손을 적극 내미는 모습을 연출했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라 더 많이 가지셨으니 (야당에) 조금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했고 정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실질적 성과' 강조한 민생경제협의체…'하모니메이커' 결과 낼까특히 대통령실과 여야는 이날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 정치 복원으로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 대통령으로선 임기 초 안정적인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을 국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를 위해 야당과 대치 중인 여당을 협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도 과제였다.국민의힘의 경우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부각하며 대선 패배 후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화답하는 모양새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그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정례화 등의 방안이 여러 번 논의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한 듯 이날은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주제)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용납,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해빙 모드 접어들지는 미지수…계엄·검찰개혁 의견 팽팽하지만 정치권의 기대대로 이날 회동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해제되고 해빙기로 접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훈훈한 분위기 아래 소통을 외쳤지만, 현 정국 갈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엇갈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내란 특검 등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특검 수사, 검찰개혁 등 정부 조직 개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이 꼽힌다.앞으로 정국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국민의힘은 내란 수사·재판이 야당 탄압이자 '내란 몰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장 대표는 "과거 청산이라고 하지만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특검 연장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엔 대통령이 과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특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했다"며 "특검 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 파괴 시도에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반면 정 대표는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적어도 내란과 외환은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협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동을 계기로 특검법 추진 등의 기류가 변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오늘 각 당의 입장을 말한 것이고, 충분히 서로 경청했다"고만 답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 "그런 요구는 제 생각에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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